차량 충돌 없는 비접촉 사고도 형사처벌 가능할까? | 법무법인 새움

아이는 차와 부딪치지 않았습니다.외상도, 타박상도 전혀 없었죠.그런데 왜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된 걸까요?이런 경우를 ‘비접촉 사고’라 부릅니다.차와 직접 충돌하지 않았더라도그 움직임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면형사적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법은 단순한 접촉 여부가 아니라행위와 결과의 인과관계를중요하게 따집니다.???? 상담문의: 02-555-0829???? 홈페이지: https://www.saeum.kr/????블로그: https://blog.naver.com/ryuhjlawoffice????법무법인 새움: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511, 24층(삼성동, 트레이드타워) #오피파라다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