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제출 하나로 상해죄가 된다?｜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 배한진

???? 지금 바로 상담 예약하기: https://onganglawyer.co.kr/contact/상해죄와 폭행죄를 가르는 핵심은‘신체의 생리적 기능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맞아서 피가 나거나 멍·찢어진 상처가 생겼다면찰과상, 타박상, 열상 등 상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겉으로 보이지 않는 경추 염좌 같은 경우에는상해 진단서 제출이 사실상 필수입니다.대법원 판례상 예외는 있지만,실무에서는 의사가 발급한 상해 진단서의 증명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결국 상해죄와 폭행죄는상해 진단서 제출 여부로 구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형사소송은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 1533-7455 (24시간 상담)✔ 홈페이지: https://onganglawyer.co.kr/✔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lawfirm-ongang✔ Instagram: @mylifelawyer#상해죄 #폭행죄 #상해폭행차이 #상해진단서 #반의사불벌죄 #합의하면처벌 #합의의효과 #형사처벌 #폭행합의 #상해합의➱ 본 영상의 무단 복제/전송/배포/도용 등은 저작권법 위반행위이며, 형사책임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광고책임변호사 : 배한진 #오피파라다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