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국힘 사법개혁 묻지마 반대!!-장윤선 "애니싱 벗 민주당, 이재명"-이용우 "발목 잡는 행태...내란전담재판부 보완 뒤 연내처리"

2025년 12월 10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클립영상입니다.이번 인터뷰에서 이용우 의원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연내 처리 방침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내용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추천위원회 구성 문제—법무부 장관 참여, 사법부 과반 구성이 안 되는 구조—등은 적극적으로 수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또한 조희대 대법원장·법원행정처·전국 법원장단·법관회의까지 이어지는 조직적 반대에 대해 “사법부는 이해관계 당사자이며,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부터 성찰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법왜곡죄를 두고도 “없는 개념이 아니라 국제적 입법례가 있다”며, 명확성·남용 우려가 있다면 충분히 조정할 의지가 있다고 여지를 열었습니다.반면 국민의힘과 사법부는 대안 없이 “무조건 안 된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건설적 논의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용우 의원은 “국민들이 원하는 건 합리적 토론과 대안 제시”라며, 사법부와 국민의힘이 책임 있는 입법 논의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장윤선 기자는 국힘과 사법부가 “사실상 애니싱 벗 민주당, 애니싱 벗 이재명 전략일 뿐”이라며 강하게 꼬집었습니다.#내란재판부 #법왜곡죄 #사법개혁 #이용우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