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가 위헌이라고? 전현희 “오해와 왜곡…보완입법으로 윤석열 석방, 내란재판 중단은 없다!” #전체영상

2025년 12월 5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전체영상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두고 ‘위헌’ 주장이 쏟아지고 있지만, 그 논거가 현행 법체계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대법관 추천위원회와 법관 인사위원회에도 법무부 장관이 참여하고 있는데, 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만 문제 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위헌심판 제기 시 재판이 중단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보완입법으로 재판 중지를 막고, 내란 사범의 구속 기간도 1년으로 연장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 사무처장이 포함되면 ‘심판과 선수 겸직’이라는 주장 역시 현행 헌재 구성 방식과 모순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 의원은 “오해와 왜곡이 섞인 위헌 프레임이 국민을 혼란하게 한다”며 사법부의 저항은 개혁 대상이 개혁을 거부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내란전담재판부 #전현희 #위헌논란 #윤석열석방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