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검 영장 기각, '사법부 난동'의 진짜 이유-양부남 "추경호 다음은 조희대 대법원...'윤석열은 무죄, 계엄 위법 아니다'고 인식"

2025년 12월 3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박선원, 양부남,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클립영상입니다.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이 거의 전부 기각되며 사실상 참고인 조사 외에 수사가 막힌 상태라고 호소합니다. 양부남 의원은 “추경호 기각은 곧 조희대 문제”라며 대법원·법원행정처 수사를 공식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최민희 전 의원은 “내란 전담 재판부·조희대 탄핵은 논의할 것도 없이 바로 실행해야 할 사안”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양부남 의원은 “지금 사법부 주요 인사들의 인식은 계엄이 위법하지 않다는 데서 출발한다”며 “윤석열 무죄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박선원 의원은 “특검 인력이 부족하고, 압수수색도 줄줄이 기각되는 현실에서 고발 없이는 수사 시작조차 어렵다”며 제보·고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양부남 의원은 “사법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특검은 벽에 가로막힌다. 그래서 내란 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두 의원은 “반민특위가 정권 방해로 무너졌다면, 지금은 사법부 비협조로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은 “내란의 기획·집행 구조에는 검찰·법원 수뇌부가 얽혀 있다”며 ‘비상계엄 동조 엘리트 구조’를 밝힐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내란재판부 #양부남 #박선원 #사법부빌드업 #반민특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