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인사권도 사법독립'?-이건태 "제왕적 대법원장 지키겠다...반개혁적 몽니이자 기득권 지키기 궤변"

2025년 12월 1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의 클립영상입니다.민주당의 사법행정 혁신 TF 출범을 두고 법원과 보수 언론이 ‘위헌’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태 변호사는 “지금의 사법권 독립은 대법원장·법원행정처로부터의 독립을 뜻한다”며 근본적인 관점을 짚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의 사법농단을 떠올리면, 사법행정권 집중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미 증명됐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인사·예산 등 행정권까지 ‘사법권’이라 우기며 외부 참여를 차단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건태 변호사는 이를 “대법원장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궤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사법행정위원회가 일반화되어 있고, 오스트리아처럼 법무부가 판사 인사를 맡는 경우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지금의 반발은 개혁을 막으려는 반개혁적 몽니, 사법행정 분리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사법개혁 #법원행정처 #대법원장권한 #사법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