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가장 정직한 마지막 고백입니다.."...'15년 구형' 한덕수, 법정서 최후진술 나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선고 기일은 오는 1월 21일이다. 한 전 총리 재판이 이날로 1심 내란 사건 중 가장 먼저 변론을 종결하면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이 사건 판결에서 나오게 됐다.특검 측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는 점에서 그 피해를 이루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어 “한 전 총리는 행정부의 2인자이자 총리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다”며 구형 의견을 밝혔다.이와 관련, 한 전 총리는 작년 12월 3일 저녁 윤 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처음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우리나라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고 경제가 망가질 수 있다”며 만류했다고 주장한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비상계엄으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대해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국무위원들을 모셔 다 함께 대통령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고, 결국 막지는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고 말했다.#한덕수 #서울중앙지법ⓒ 서울신문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오피파라다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