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김승원 “한덕수 선고 하면서 법정구속…이진관, 최소 15년 선고!!”-특검 구형은 너무 싸…장윤선 “김앤장 도움?”

2025년 11월 27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체영상입니다.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15년 구형’을 두고 ‘너무 낮다’는 여론이 뜨겁습니다. 김승원 의원은 “국가를 뒤흔든 내란 범죄에 조폭 조직보다 약한 구형이 나왔다”며 강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내란의 직접 피해자인 국민들이 환율 폭등, 주가 폭락, 국가 신뢰 붕괴 등을 겪은 만큼 구형이 국민 정서와 괴리돼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김 의원은 “이 사건은 12.12 쿠데타보다 국격 손상이 크다는 특검의 인식과도 맞지 않는다”며 “15년이면 내란 할 만하다는 댓글이 나올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특검 구형과 별개로, 결국 핵심은 내년 1월 이진관 재판장의 ‘선고’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김 의원은 “이진관 부장은 이미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본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며 “최하 15년 선고에 법정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습니다.#한덕수구형 #내란재판 #이진관판사 #김승원의견 #비상계엄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