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년만에 '공무원 복종 의무' 폐지!!'근정전 왕놀이' 같은 위법 지시 거부할 수 있다 #뉴스퀵배송

2025년 11월 26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뉴스퀵배송' 클립영상입니다.12.3 비상계엄 1주기를 앞두고, 드디어 76년 묵은 ‘공무원 복종 의무’가 폐지됩니다. 이제 공무원들은 대통령이나 윗사람의 ‘위법한 지시’를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근정전 왕놀이를 막지 못했던 그때, “잘릴까 봐” 침묵하던 공직사회는 끝나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반영된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에서 ‘복종’은 사라지고, ‘지휘·감독에 따르되 위법하면 거부’하는 상식이 자리잡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 충성”이 아닌 “국민 충직”을 기준으로 공직사회를 재설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권력형 비리·위법 행정의 사전 차단 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늦었지만 중요한 첫 삽—드디어 ‘민주적 공직사회’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공무원복종의무폐지 #위법지시거부권 #123비상계엄1주기 #이재명정부개혁 #장윤선의취재편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