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조희대 법원은 마이웨이...사법개혁, 눈치 볼 이유가 전혀 없다"-"또 다른 지귀연 재판장들...이진관 고독한 길"

2025년 11월 26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클립영상입니다.양부남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 체제를 향해 “법원은 마이웨이”라며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사법행정처 폐지·행정위원회 전환을 포함한 사법개혁 4대안을 두고 “법원 눈치 볼 이유가 전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양 의원은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조차 싫어하는 조직”이라며, 사법부 내부의 관료화와 폐쇄성을 정면으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내란 재판 1년, 다른 기관들은 제 역할을 하는데 유독 법원만 ‘다음 장면으로 안 넘어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이 고독한 길을 걸으며 속도감 있는 재판을 진행하는 반면, 일부 판사들은 여전히 ‘지귀연식 태도’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법개혁이 법원의 기득권을 건드리는 만큼 저항이 예상되지만, 양 의원은 “해야 할 개혁이면 하면 된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논쟁이 사법부의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사법개혁 #이진관재판장 #양부남 #조희대대법원 #내란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