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이진관 재판장, 김용현 변호인들에게 '선전포고'하더니🔗 링크 ▶️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이진관 재판장, 김용현 변호인들에게 '선전포고'하더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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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으로 감치 선고를 받았다가 집행 당일 석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들에 대해, 재판부가 감치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다.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서 이진관 재판장은 “기존 기일에 있었던 감치 재판과 관련해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이라며 “적법 절차에 따라 (변호인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9일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과 함께 증인석에 앉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상 범죄 피해자가 증인으로 신문받을 때 변호인 등 신뢰 관계인이 곁에 앉을 수 있게 하는 ‘신뢰 관계인 동석’ 신청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재판장은 “김 전 장관은 범죄 피해자가 아니다”라며 이를 허가하지 않았고, 두 변호사는 방청석에서 계속 발언을 시도하다 퇴정당했다.#이진관 #서울중앙지법 #감치 #한덕수 #김용현 ⓒ 서울신문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오피파라다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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