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4→26명 증원”…이대로 괜찮은가? 사법개혁 끝장 토론!

#사법개혁 #대법관증원 #조희대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현실화하면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은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현 대법관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기가 만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통령은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00:00 - 인트로01:02 - 장르만 토론회: 김정환 변호사 · 송영훈 변호사 · 채윤경 기자02:03 - 1. 대법관 14명→26명 증원…적절한가?23:11 - 2. 사법개혁 최대 쟁점 ‘재판소원'…입장은?35:12 - 3. '대통령 재판중지법'…사법개혁 전선 넓히나50:15 - 4. "사실 조작한 판·검사 처벌"…'법왜곡죄' 신설 입장은?한없이 가벼운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매주 월~금 오전 11시 L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