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수사외압...이종섭 등 영장기각-법원이 윗선 윤석열 수사 막았다-'수원 영장판사 3인방, 노골적 정치질-홀로 구속 임성근은 '왕따'

해병 특검이 청구한 7명 중 단 1명만 구속됐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만 ‘왕따’처럼 발부되고, 이종섭·박진희·김동혁 등 윗선은 전원 기각. 김규현 변호사는 “사법부가 정치질 했다”며 “윤석열로 가는 수사길을 법원이 막았다”고 분노했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도 “국정농단 땐 다 직권남용으로 구속했는데, 이번엔 왜 다르냐”며 법원의 이중 잣대를 비판했습니다.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더 큰 윗선은 풀려나고, 협조적이던 임성근만 구속된 건 납득 불가라는 지적입니다. 결국 법원이 ‘수사 외압 면허증’을 발급한 셈이라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수원 브라더스’ 영장판사 3인방, 사법 정의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해병특검 #임성근왕따 #이종섭기각 #수원브라더스 #윤석열수사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