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검찰개혁, 이제 시작일 뿐! 다음은 경찰권 통제 설계!!" #전체영상

2025년 9월 26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현안 인터뷰' 전체영상입니다.78년 만에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공소청·중수청 체제로의 전환이 본격화됩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의미와 한계를 짚으며 “이제부터가 진짜 검찰개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어떻게 구체화할지, 경찰 권한 비대화를 어떻게 통제할지, 그리고 보완수사권을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향후 핵심 쟁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분노가 아닌 이성, 원리주의가 아닌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교수의 분석을 통해, 검찰개혁의 진짜 방향을 짚어봅니다.#검찰개혁 #경찰_통제_설계 #박찬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