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 논란-김정환 "재판 실효성 공정성 확보...위헌 아니다"-김용남 "위헌 아니지만 국민 설득 어려워"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이 뜨겁게 충돌하고 있습니다.김정환 변호사는 "재판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일 뿐 위헌은 아니다"라고 강조합니다. 반면 김용남 전 의원은 "위헌은 아니지만 국민적 설득과 판결 승복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민주당은 중앙지법과 고등법원에 각각 3개씩, 총 6개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판사 18명 합의부와 영장 전담 3명을 포함해 총 21명이 내란 사건만 전담하게 될 예정입니다.하지만 "내란은 매년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지 않느냐"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과연 내란 전담 재판부는 사법 신뢰 회복의 열쇠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불씨일까요?#내란전담재판부 #김용남 #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