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윤석열 또 풀려난다-지귀연은 시간 끌고, 조희대는 침묵...내란재판은 원오브뎀인가? #뉴스퀵배송

2025년 9월 15일 뉴스퀵배송 클립영상입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경제·보건 사건과 함께 내란 사건을 ‘원오브뎀’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노동법원·가정법원은 괜찮고, 왜 내란 전담부만 위헌이냐”며 반문했습니다.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구속을 ‘시간 계산’으로 풀어준 기괴한 결정은 여전히 석연치 않습니다. 국민들이 지귀연 재판부를 불신하는 근본적인 이유이고, 이러다 윤석열이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침묵과 법원 조직의 보수적 태도 역시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은 한 달에 한두 번, 질질 끌며 국민 눈높이와는 전혀 맞지 않는 ‘하세월 심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입법으로 신설해 집중 심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내란을 경제 사건 끼워 넣어 질질 끄는 사법부 태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지귀연 #윤석열_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