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정상화 외치는 전용기-"사법개혁의 씨앗은 조희대...법원이 좋아하면 그게 개혁입니까"

2025년 9월 12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불편한 인터뷰' 클립 영상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민주당 사개특위 소속 전용기 의원은 “사법개혁의 씨앗은 조희대”라며, 대법원과 판사들이 좋아하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민주당은 대법관 30명 증원,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사법정상화 패키지를 추석 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전 의원은 대법관 몇 명이 수천 건을 처리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증원은 필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판결문 비공개, 고소장 주체 비공개 같은 불합리한 제도는 국민 기본권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정상화’라며 이번 개혁은 반드시 완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사법개혁 #전용기 #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