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내란특판 대신 내란전담재판부로 가닥"-"검찰청 페지 1년 유예는 쟁점 정리와 보완 입법 위해 불가피"🔗 URL: 전현희 의원 "내란특판 대신 내란전담재판부로 가닥"-"검찰청 페지 1년 유예는 쟁점 정리와 보완 입법 위해 불가피"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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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내란 재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재판부가 아닌 전담 재판부 설치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검찰청 폐지와 관련해서는 정치검찰의 폐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지만, 수사·기소 분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 조율과 보완 입법을 위해 1년 유예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현 재판부의 불공정 논란,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검찰 개혁을 흔드는 보수 진영의 반발까지…전현희 의원이 말하는 민주당 특위 논의의 핵심과 향후 입법 과제를 정리했습니다.#내란전판 #전현희 #검찰청_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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