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개보위,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보안 부실·뒤늦은 대응"

【 앵커멘트 】 이동통신 가입자 2천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에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1천3백억 원대의 과징금과 함께 전사적인 보안 체계 개선 명령까지 내려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문경 기자, 어서오세요. 【 기자 】 네, 안녕하세요.【 앵커멘트 】 우선, 개인정보위가 어떤 제재를 내렸는지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 네, 개보위는 SKT에 과징금 1,347억 원,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개보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지난 2022년 구글에 처분한 692억 원의 두 배 수준입니다. 잠시 개인정보위원장 발언 듣고 오시죠. ▶ 인터뷰 : 고학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조사결과 SKT가 다수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2300만이 넘는 고객 대부분의 휴대번호, 가입자 식별 번호(IMSI), 유심 인증키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유출 사고 발생 이후 정보 주체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지연한 행위가 있었다는 점…." 조사에서는 방화벽 미흡과 계정관리 부실, 암호화 미실시 등 기본 보안조차 지켜지지 않은 점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유심 인증키 2천600만 건을 암호화 없이 평문으로 저장해 해커가 원본 그대로 확보할 수 있었던 점이 중대한 위반으로 지적됐습니다. 국내 1위 통신사가 허술한 관리로 신뢰를 잃은 책임을 엄중히 물은 겁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해당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SK텔레콤의 무선통신사업 매출 12조7천700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최대 3천억 원 대 중반까지 과징금이 가능한 셈입니다. 다만 개보위는 SKT의 피해 복구 조치 등 여러 감경 요소를 반영해 이번 최종 과징금 규모를 산정했습니다. SKT 측은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으며,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냈는데요. 사측 관계자는 "향후 의결서 수령 후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앵커멘트 】 해킹 사고에 대한 SKT의 대응 과정도 문제가 됐다고요?【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해커가 홈가입자서버(HSS)에 접속한 사실을 파악했는데도 추가 점검을 하지 않아 유출을 막을 기회를 놓쳤다는 겁니다. 또 법에 따라 72시간 내 유출 사실을 통지해야 하지만, 실제 확정 통지는 석 달 뒤인 7월 말에야 이뤄졌습니다. 지난 5월 2일 즉시 통지하라는 개인정보위 의결에도, SKT는 일주일 뒤 '가능성'만 알렸고, 7월 28일이 돼서야 확정 통지를 했는데요.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안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SKT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책임자, CPO 권한 강화와 개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인증 확대 등을 시정명령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후속 대책도 추진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다음 달 초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해, 기업들이 보안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앵커멘트 】 이런 가운데,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도 SKT 해킹 사고와 관련한 위약금 분쟁에서 회사 책임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죠. 이에 위약금을 연말까지 면제해야한다는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SKT가 이 조정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죠?【 기자 】 네, 방통위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1일 SKT가 위약금을 연말까지 전액 면제해야 한다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유·무선 결합상품 고객 역시 위약금 절반 감면 대상이라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현재 이 조정안은 SKT와 신청인 양측에 송달된 상태인데, 다음달 초까지 한쪽이라도 수락을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으로 끝납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강제성이 없는 만큼 SKT가 이를 수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위약금 면제를 진행했는데, 기한을 다시 늘리라는 건 과도하다는 겁니다. 실제 통신분쟁조정 수락 비율 자체가 매년 10%도 안 되는 수준인데, 지난해 기준 9.4%에 그쳤습니다. 【 앵커멘트 】 해킹 사고 여파로 이동통신 3사의 2분기 실적도 희비가 극명하게 갈렸는데요. 특히 SKT는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인 반면, 경쟁사들은 반사이익을 거두며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죠? 【 기자 】 맞습니다. SKT의 2분기 영업이익은 3천383억 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37% 넘게 줄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유심 해킹 사고였는데요. 가입자 유심 교체와 대리점 손실 보상 등으로 2,500억 원 규모의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동통신 가입자가 무려 87만9천 명 감소했고, 월평균 해지율도 0%대에서 1.6%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때문에 40%대를 유지하던 SKT의 시장 점유율이 30%대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반면,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는 나란히 사상 최대 실적을 냈는데요. KT는 2분기 창사 이래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 1조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이동통신 가입자가 30만 명 늘었고, 자회사 분양이익까지 더해지면서 증권가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LG유플러스도 올해 2분기 처음으로 분기 3천억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요. 구조적인 원가 절감과 모바일 수익 증가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 앵커멘트 】 문제는 하반기인데요. 하반기에도 SKT 실적 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요?【 기자 】 네, SKT는 연간 매출 전망치를 기존 17조8천억 원에서 17조 원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특히 증권가에서는 3분기 영업이익이 1천억 원에도 못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0% 넘게 급감한 수치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통신요금 50% 할인과 과징금, 위약금 면제 등이 이어지면서 비용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애플의 아이폰17 출시가 맞물리면, 이통사들의 가입자 확보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마케팅비 압박도 커질 전망입니다. 【 앵커멘트 】 정보 유출에 따른 책임은 물론, 뒤늦은 대응과 관리 부실까지 겹치며 SKT가 거센 역풍을 맞는 모습인데요. 1위 통신 사업자의 자존심이 흔들린 만큼, 신뢰를 되찾기 위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절실해 보입니다. 조기자, 잘 들었습니다. [조문경 기자 / [email protected]] #오피파라다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