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전부 조희대에 오염!! 법원 예규로 지귀연 못 막는다 #전체영상

2025년 12월 22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전체영상입니다. 12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서영교 의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핵심 쟁점을 정면으로 짚었습니다. 서 의원은 윤석열·김용현 등 내란 사건이 특정 재판부에 ‘처음부터’ 배당된 정황이 담긴 법원 제출 자료를 공개하며 무작위 배당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특히 12월 27일 접수 문건에 이미 재판부 이름이 기재돼 있었다는 점은 ‘사후 배당’ 해명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수정안은 추천위원회를 없애고 판사회의·사무분담위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러나 서 의원은 “사무분담위 역시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돌다리를 두드려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법원 예규로는 내란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법 #서영교 #조희대 #윤석열재판 #사법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