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초코파이 1천원’ 왜 기소했냐? 돌직구 질문..”돌아보는 계기“-대통령 업무보고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 클립 영상입니다.이재명 대통령은 초코파이 1천 원짜리 절도 사건, 왜 끝까지 기소로 갔는지 검찰 판단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피해 회사의 강한 처벌 의사, 피의자의 전과 이력 등 법률적 사정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이 대통령은 10원, 20원 피해라도 이론상 처벌해야 하는 현 제도의 한계를 짚었습니다. 특히 일선 검사들이 문책을 우려해 ‘기소해버리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해외처럼 경미한 범죄는 아예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 도입 필요성도 언급됐습니다. 사법 정의는 엄벌이 아니라 상식과 균형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초코파이기소 #공소권남용 #이재명 #검찰개혁 #경미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