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가 경기도지사 출신 아닙니까"-미군기지 반환부지 땅값 20% 받아야 하나 5%만 받자 제안

국방부·국가보훈부·방위사업청 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 클립 영상입니다.미군기지 반환부지를 공원과 도로 같은 공공용지로 쓰는데도 정부가 지방정부에 토지대금 20%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미 수십 년 동안 미군기지로 묶여 지역 발전이 가로막혔던 곳에 또다시 재정 부담을 지우는 것은 이중의 희생이라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개발 사업을 할 때는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면서 왜 지방정부에는 인색하냐는 질문도 던졌습니다. 또한 매각·임대 조건을 완화했음에도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 현실을 짚으며 정부가 직접 SPC를 만들어 위험을 부담하는 방식도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가지고만 있으면서 아무것도 못 했다”는 말에는 현 정책에 대한 답답함이 그대로 담겼습니다.#미군기지반환 #경기북부 #공공용지논란 #이재명 #지방정부재정 #업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