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건보공단 특사경 지정 ‘쿨지시’ -가짜 진료, 과잉 진료 잡는다-업무보고 생중계

복지부·문체부·국가유산청 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 클립영상입니다.가짜 진료, 과잉 진료로 새는 건강보험 재정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은 건보공단이 이미 조사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권한이 없어 한계에 부딪혀 있다고 짚었습니다. 하루에 여러 병원을 돌며 동일 진료를 받거나, 진료하지 않고 서류만 꾸미는 ‘가짜 진료’ 사례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은경 전 질병청장은 실시간 진료 조회 시스템을 도입해 중복·이상 진료를 감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핵심은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금감원도 민간기관인데 권한을 준다”며 반대 논리를 정면 반박했습니다. 결국 “40~50명 규모로 즉시 지정하라”며 가짜 진료 근절을 위한 강한 실행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가짜진료 #건보공단특사경 #의료개혁 #건강보험재정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