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응급실 뺑뺑이vs감기 치료비 인상 중 논쟁 해서라도 선택해야-"중증 치료 못 받는 현실 근본적 원인 해결해야" -업무보고 생중계

복지부·문체부·국가유산청 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 클립영상입니다.이 대통령은 “의사가 없는 이유는 다 알고 있다”며 저수가 구조와 과도한 의료 책임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특히 감기·경증 질환에 과도하게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문제 삼으며 보상 구조의 정상화를 강조했습니다. “중증 치료를 못 받아 죽을 위험과 감기값을 조금 더 내는 것 중 무엇이 더 심각한가”라는 질문도 던졌습니다. 정은경 장관은 필수·중증의료 수가 인상과 책임보험, 형사 리스크 완화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손톱만큼 올리는 수가 인상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이재명 #대통령업무보고 #생중계 #응급실뺑뺑이 #의료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