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링크로 이동 🔽
운전 전 동료가 건넨 커피,알고 보니 술이 들어 있었다면…억울하게 음주운전으로처벌받을 수 있을까요?마약 사건처럼모르고 마신 경우라면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음주운전 처벌은 어렵습니다.그렇다면 술을 넣은 동료는?정범의 고의가 부정되면방조범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결국 둘 다 처벌은 힘든 상황.법은 ‘고의성’을무척 중요하게 본답니다. 상담문의: 02-555-0829 홈페이지: https://www.saeum.kr/블로그: https://blog.naver.com/ryuhjlawoffice법무법인 새움: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511, 24층(삼성동, 트레이드타워) #오피파라다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