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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항소·상고 남용 문제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그는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형사법 대원칙을 강조하며, 검찰이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항소·상고를 제기해 국민에게 과도한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항소심에서 무죄가 유죄로 바뀌는 비율은 약 5%, 대법원에서는 1.7%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5% 이상은 무죄를 확인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는 셈입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악습을 바로잡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과 항소 제한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재명 #검찰개혁 #국무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