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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정치 검찰' 또 나온다...아직 안심하면 안돼"-"기소 영장청구권 아직도 권한 막강...개혁 과제 산적"
2025년 9월 29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불편한 인터뷰' 클립영상입니다. 검찰청 폐지로 모든 게 끝났다고요? 아직 아닙니다. 양부남 의원은 "정치 검찰은 또 나온다, 안심하면 안 된다"고 직격했습니다. 기소·영장 청구권만으로도 국민의 생사 여탈을 쥐는 막강 권한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경찰·중수청이 수사를 해도 최종 병목은 결국 검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 의견 없는 사건의 처리 방식까지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특히 중수청 인력 문제는 공수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검찰개혁은 간판만 바꾸는 게 아니라 권한과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완성된다는 메시지입니다.#검찰_권한_막강 #기소권 #영장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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