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개혁, 구더기 무서워 장독대 깨면 안돼" -“보완수사권, 정부 주도로 장치 마련" | 취임 10…
오피파라다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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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 12:01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과 수사·기소 분리 문제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정치적 이해가 아니라 냉정하고 치밀하게, 국민을 위한 제도 개편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인데요.검찰이 잘못하면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현실,그 구조를 바꾸기 위해 이제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와 함께경찰·법무부·행안부 등 권한 배분까지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장을 없애지 말고 구더기를 막아야 한다”는 비유처럼,제도를 없애는 게 아니라 왜곡과 부정을 막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여러분은 이번 개편안, 어떻게 보시나요?#검찰개혁 #이재명 #수사기소분리 #100일기자회견 #장윤선의취재편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