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의 미봉책, 지귀연 윤석열 재판 침대축구...판사 1명 보내 막겠다고?!(ft.김용남 김정환)
오피파라다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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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15:00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재판 파행 속에 또다시 미봉책을 꺼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에 판사 1명을 추가 배치해 신뢰 위기를 봉합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 안팎에서 “눈가리고 아웅”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김정환 변호사는 “국민 신뢰를 잃은 건 사법부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은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 구속취소 뒤 신뢰를 잃어 재판에서 뺐어야 한다"며 "미봉책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귀연 판사를 고집하는 조희대 리더십이 더욱 흔들려 사법파동으로 번질 우려도 있습니다. 결국 ‘판사 1명 증원’으로는 무너진 사법 신뢰를 되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조희대_미봉책 #지귀연_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