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정점' 김건희에 수사력 집중…뇌물죄 적용될까 [MBN 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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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추적]'정점' 김건희에 수사력 집중…뇌물죄 적용될까 [MBN 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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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추적]'정점' 김건희에 수사력 집중…뇌물죄 적용될까 [MBN 뉴스센터]
【 앵커멘트 】 김건희 여사 구속 이후로도 특검팀 수사가 쉴 새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조팀 현지호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 김 여사는 앞서 구속 후 첫 조사 때 진술을 거부했는데, 내일도 그럴까요?【 기자 】 네, 그럴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 측은 지난 14일 구속 후 첫 조사 때 진술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별다른 설명이 없었죠. 김 여사 측은 다음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할 건지 묻는 질문에 "정해진 게 없다", "상황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특검팀은 내일 김 여사를 상대로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 여사는 여전히 몰랐다는 입장으로 입장이 바뀐 게 없어 진술 거부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 2 】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다는 반클리프 목걸이에 무엇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가품과 진품 둘 다 나온 상황인데, 가품은 따로 준비를 했던 건가요?【 기자 】 특검팀은 바꿔치기를 시도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큰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2022년 대선 직후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목걸이를 받았다가, 약 1년 뒤 다시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안이 가결되기도 했던 시기입니다. 김 여사가 혹시 모를 수사에 대비해 가짜 목걸이를 준비해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했을 수도 있는 거겠죠. 특검팀이 김 여사가 이 가짜 목걸이를 언제, 왜 구매했는지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김 여사와 함께 친오빠나 친오빠 장모에 대해 수사 방해 혐의로 추가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나옵니다.【 질문 2-2 】 김 여사 측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 김 여사의 구속영장심사 이전까지 변호인들도 진짜 목걸이의 존재를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모친에게 선물할 목적으로 사 둔 가짜 목걸이였다는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난 건데, 이후 아직까지 새로운 입장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김 여사 측도 두 개의 목걸이가 오고 간 경위를 다시 확인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질문 3 】 김 여사가 받았다는 온갖 선물을 두고 특검팀이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도 관심입니다. 뇌물죄가 적용되는 건가요?【 기자 】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이기 때문에 민간인인 김 여사에게 곧바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공무원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알선해주는 대가로 선물을 받았다면 알선수재죄가 적용돼야 하겠죠. 알선수재는 뇌물죄보다는 형량이 약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김 여사가 뇌물죄 공범이 될 수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공모 여부인데요.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짜고 선물을 받고, 그 과정을 다 알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입증 자체가 어렵겠죠. 과거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처럼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것도 설명이 돼야 합니다.【 질문 4 】 다른 특검도 좀 살펴보죠. 내란 특검팀에서 오늘 소환 조사한 세 명이나 된다고요?【 기자 】 네, 내란 특검팀은 오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을 소환했습니다. 오후에는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는데요. 내란 관련 추가 수사와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멘트 】 지금까지 법조팀 현지호 기자였습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송지영 그래픽: 김정연Copyright MBN.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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