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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분노! 김건희특검 파견검사 복귀 요구에 “정신 나간 행동”- "법사위 차원에서 강력히 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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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분노! 김건희특검 파견검사 복귀 요구에  “정신 나간 행동”- "법사위 차원에서 강력히 조치해야"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 전원이 복귀를 요구했습니다. 이를 두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개혁에 반발하며 특검을 빗댄 검찰의 항명은 국민 앞에 설 명분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박 의원은 "제한적 권한을 가진 특검과 달리, 검찰은 전 국민·전 범죄에 대해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해왔고 그 결과 내란 정권까지 만들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오락가락 답변과 대법관 기록 열람 논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박 의원은 전자문서 로그 확인과 현장 국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법부의 책임 있는 해명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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