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합의 복원, 접경지 훈련 중단부터?…전 정부 ‘8·15독트린’ 폐기 / KBS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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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합의 복원, 접경지 훈련 중단부터?…전 정부 ‘8·15독트린’ 폐기 / KBS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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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합의 복원, 접경지 훈련 중단부터?…전 정부 ‘8·15독트린’ 폐기 / KBS  2025.08.18.
[앵커] 이 대통령이 단계적 이행을 언급한 기존 남북 합의 중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건 '9·19 군사합의'입니다. 정부는 또 윤석열 정부의 통일 정책인 '8·15 통일 독트린' 폐기와 '단계적 비핵화' 등 북한을 대화로 이끌기 위한 방안들을 더 내놨습니다. 이어서 윤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오후엔 통일부 장관이 이어받았습니다. [정동영/통일부 장관 : "철저히 상황을 관리하면서 단계적으로 군 통신과 9·19 군사합의 복원 등 군사적 신뢰를 쌓아 가겠습니다."] 북한이 접촉해오지 않는 현 시점에, 9·19 군사합의 내용 중 GP 상호 철수나 유해 발굴 등의 남북 공동 사업은 동력을 내기 어렵습니다. 반면 완충구역 내 포 사격 훈련 중단은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분야로 거론됩니다. 대북 전단이나 확성기 방송 중지처럼 우리측 선제 조처에 북한이 호응해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조용근/전 국방부 대북정책관 : "2018년 남북 군사 회담 시에 북한에서도 강력하게 접경지역의 적대 행위 중지 조치를 원했던 만큼, 우리가 선제적 조치를 한다면 (북한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을 공식 폐기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자유 통일 열망을 자극해 내부 변화를 끌어낸다는 8·15 독트린은 '흡수통일론'이란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동결, 감축, 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핵화"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든 북한과 대화의 계기를 만들어보겠다는 겁니다. [조현/외교부 장관 : "북핵 대화 여건을 조성하며, 북미·남북 대화 재개를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남한과의 적대적 태도 유지를 공언한 북한. 광복절 경축사를 계기로 한층 더 추가된 정부의 대화 시도에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김지훈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333135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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